법령 정부조직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64, 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10년

2. 서울고법 2010. 12. 9. 선고 2009누38963 판결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상고[각공2011상,123]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조직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 6. 24. 선고 2008나16792 판결
  [시설물복구비용][미간행]
   시설물복구비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한주택공사법 도시계획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정부조직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2000년

4.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376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0.3.15.(102),611]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7년

5.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집45(2)특,573;공1997.7.1.(37),191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6.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집45(1)형,1;공1997.5.1.(33),1303]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5·18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형법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정부조직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지법 1997. 4. 17. 선고 96가합10695 판결：항소(일부 변경)·상고
  [구상금][하집1997-1, 182]
   구상금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육운진흥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6년

8.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집44(1)특,918;공1996.8.15.(16),2398]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도로법 도시공원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정부조직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하천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993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집44(1)형,955;공1996.4.1.(7),102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5년

10.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3572 판결
  [토지수용무효확인][공1996.1.1.(1),66]
   토지수용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토지수용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11.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집43(2)특,520;공1995.9.15.(1000),3132]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1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집43(2)특,495;공1995.8.1.(997),2633]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994년

13. 서울고법 1994. 2. 16. 선고 93구20643 제8특별부판결 : 상고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4(1),737]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건설업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3년

14.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도2818 판결
  [노동조합법위반][공1993.7.1.(947),1617]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5.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5294 판결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등][공1993.5.1.(943),1174]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
   감사원법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2년

16.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1292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공1992.11.15.(932),3011]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6.15.(922),1731]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991년

18.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3409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2.15.(914),68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19.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557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집39(3)특,415;공1991,1939]
   임원취임승인취소
   교육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행정소송법

1990년

20. 서울고법 1990. 9. 27. 선고 89구46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하집1990(3),490]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1.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누6846 판결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0.9.15.(880),1806]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2.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12158 판결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8(2)특,327;공1990.8.15.(878),1591]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5287 판결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공1990.4.15.(870),789]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4.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3625 판결
  [석유류판매업승계신고반려처분취소][공1990.4.1.(869),668]
   석유류판매업승계신고반려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5. 대구고등법원 1990. 1. 24. 선고 88구156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판례집불게재]
   임원취임승인취소
   교육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1989년

26.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4000 판결
  [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무효확인][공1990.2.15(866),414]
   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무효확인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7. 광주고법 1989. 11. 7. 선고 89구441 특별부판결 : 상고취하
  [임원해임승인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9(3),440]
   임원해임승인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8.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누12127 판결
  [자동차정류장사용료인가처분무효확인][집37(3)특,428;공1989.11.15.(860),1593]
   자동차정류장사용료인가처분무효확인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9. 서울고법 1989. 6. 21. 선고 88구12235 제3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하집1989(2),566]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7년

30. 서울고법 1987. 2. 25. 선고 86나84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131]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스사업법 민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